의협 회장까지 나서 참실련 옥죄는 행태 '눈살'

추무진 회장, 의협의 참실련 모욕죄 관련 소송서 변론인으로 직접 참가

양의계 문제점 지속 제기한 참실련 발목잡기 아니냐는 의혹 제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2014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간 진행되고 있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키로 한 결정과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에서는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의협을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참실련의 성명서에 대해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실련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양측간의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의협측에서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직접 나서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를 결정하기 몇 일 전 당시 정승 식약처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참가 여부 등 해당 소송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보조참가를 결정한 것은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한 것도, 또 리베이트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며,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추 회장의 발언은 당시 정 처장의 면담 내용을 보도한 보건의료전문지들에 따르면 추 회장은 정 처장에게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리베이트 관련 발언도 검찰의 조사를 통해 대규모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것은 물론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의계뿐만 아니라 양의계 내부에서도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추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번 참실련에 대한 모욕죄를 다루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수장인 추 회장까지 변론에 나선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양의계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해온 참실련에 대한 본격적인 발목잡기는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실제 이번 소송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 전 의협에서 참실련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추진했지만, 천연물신약에 대한 인가 및 처방 관련 리베이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참실련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결국 성명서에 명시된 몇 몇 단어를 빌미로 모욕죄라는 명목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참실련에 대한 대응에 의협 수장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참실련 관계자는 "한의계에서는 해당 천연물신약 고시가 천연물신약이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성시험을 면제하는 등 천연물신약 고시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같은 천연물신약 고시의 문제점은 한의계의 주장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한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여실히 입증돼 결국 최근 관련 고시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 등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협에서는 이 같은 해당 고시의 정당성을 주장한 참실련의 주장은 물론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단지 몇 몇 단어를 빌미로 참실련을 모욕죄로 고발한 것은 그동안 양의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왔던 참실련을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또한 해당 성명서는 잘못된 천연물신약이 자칫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사명을 지키기 위해 했던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그동안 참실련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국가의 양방 일변도의 법·제도 추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SNS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 같은 참실련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양방의료계에서는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참실련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양방 의료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 이 나라에 올바른 의료현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