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10년 새 2배↑...노인빈곤 대책 필요

"기초연금 등 제도 관대하게 활용해야"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년을 맞이하는 가구가 80만명에 이르는 등 한국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의 노인빈곤 현황과 대책을 내놓은 일본 교수의 보고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 6호에 실린 '일본 노인빈곤 현황과 최근의 논의'를 보면, 가와이 마사시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은 일본의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 가구의 비율이 1995년에는 '매우 어렵다' 10%·'약간 어렵다' 26.7%로 전체 3분의 1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매우 어렵다' 22.0%·'약간 어렵다' 33.2%로 과반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는 일본의 '생활보호' 제도 수급률도 1995년 1.6%에서 2015년 2.89%로 두 배 급증했다. 메이지야스다생활복지연구소는 은퇴 후에도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50~64세 노인이 약 60%에 달한다고 했지만, 모든 노인이 취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아쓰시 교수의 지적이다.



아쓰시 교수는 공적 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절반의 가구소득이 상대빈곤선인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 정부가 단행한 공적연금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일본 국회는 2016년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 가입 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후생연금의 대상을 확장해 지난해 4월부터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의 단기간 근로자에게 기업 단위의 후생연금 임의 가입을 허용했다.



특히 아쓰시 교수는 향후 노인빈곤을 막기 위해 응급조치 수준으로 생활보호제도를 활용하고 공적 연금을 주로 이용하자는 오시오 다카시 히토쓰바시대학 경제연구소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다카시 교수는 가능한 많은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에게 후생연금을 적용하고, 지급 개시 연령을 높임으로써 연금 지출을 줄이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일 것과 함께 현재 빈곤 노인은 생활보호제도로 보호하되 앞으로는 공적연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쓰시 교수는 이에 대해 "걱정거리는 정부의 소득보장 긴축 추세"라며 "단순히 노인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빈곤 노인이 늘어나게 될텐데, 정보는 소비세 증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개인 저축으로 노후를 해결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노후에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쓰시 교수는 그러면서 "세금을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이나 생활보호제도를 지금이야말로 관대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 보조 도입 역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만 60세의 정년을 맞이하는 인구는 84만9000명으로 향후 15년간 거의 매해 80만명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국 통계청은 전망했다. 만 50세 인구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작년보다 19.1% 늘린 61만 개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약 6만원가량 인상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100점 환산시 68점 수준이다. 경제상태 만족도는 2.9점(58점)에 그쳤다. 노인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평균 1.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53.1%), 당뇨(23.6%), 고지혈증(21.5%)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