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43대 집행부에 바란다

임원의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어

전체 한의사와 디테일한 소통에 나서주길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했다. 변화를 선택한 표심은 특히 어려워진 한의원 경영을 어느 정도 해소할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최혁용호는 신승을 거뒀지만 정책지지도는 훨씬 높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첫 번째 공약인 첩약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첩약보험은 2013년의 반대여론을 극복하고 2017년 11월 한의사 여론조사에서 78%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되는 바 만만찮은 시험대에 올랐다.



위기를 먹고 자란 한의사, 희망을 쏘고 싶다



현재 한의원 경영지표는 위기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침과 한약은 한의사의 양대 축인데 특히 한약 수요의 급감으로 경영과 치료영역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2012년, 이를 극적으로 타개할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결정되어 3년간, 6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못한 채 좌초되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한의사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논리였다. 설령 실시된다 해도 오로지 한의사만이 첩약보험에 참여하고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와 같은 타 직능의 배제를 요구했다.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구도였다. 사실 한의사의 한약 독점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한의사 외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공인된 직능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축소를 제기했던 식약처에 등재된 189종의 식약공용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건강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채널을 돌리면 여러 홈쇼핑에서 건기식과 식품이란 명목으로 각종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약재 ‘산수유’로 급성장한 모 식품회사에선 2011년 ‘당귀와 천궁이 만나면’ 이라는 제품도 출시했다.



치과는 보험 진입 후 경영 개선



첩약보험 진입이 한의사의 화수분이 되리라 단언하진 않는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건보공단의 개입과 통제가 이뤄지고 특정 질환에 환자가 몰리는 왜곡현상, 타 직능의 참여 가능성 등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함에도 보험제도권의 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절박함도 있지만 문재인케어의 정책에 시승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런지 모른다.



2013년, 한의원 약 1조9000억, 치과 약 1조800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었다. 그러던 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역전됐다.



치과는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이 점차 확대되면서 2017년, 약 2조8600억원으로 급속 신장한 반면 한의원은 약 1조65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나마 한의원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한 숨은 공신은 자동차보험이었다. 자보환자의 10명 중 9명은 한약을 처방받는다. 치료효과도 좋다. 첩약보험도 이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첩약보험 급여화의 기회 놓치지 말길



문케어의 핵심은 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의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다. 2016년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로 최고치를 기록하여 재정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부터 흑자 폭이 낮아지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및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재정 투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진료비 급증으로, 2017년부터 흑자가 급감하고 올해부턴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폭이 심화될수록 첩약보험 급여화의 길은 요원해진다.



요즘 실물경기가 매우 어렵다. 의료소비자들은 한약을 복용하는데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이 시행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이미 2012년 복지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8%의 지지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저비용으로 한약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면 경영이 호전되는 효과 외에도 한약재의 안정성관리를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정착되리라 예상된다.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는 진단, 치료, 처방, 조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타 직능이 일부 참여한다해도 경쟁력에서 현격한 비교우위를 갖췄다고 본다.



한의사는 주 60시간 진료



한의사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간호사 구하기다. 구인난에다 올해부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되니 요즘 간호사 면접을 보면 주 5일 근무를 원한다.



몇 해 전 광진구에 소속된 한의사의 진료시간 실태를 조사해 봤다. 놀랍게도 약 2/3 이상의 한의사가 주 60시간을 진료하고 있었다. 야간과 국경일에 토요일 오후진료는 일상화되었다. 우리네 삶의 질은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민낯에는 저수가와 고강도의 진료시간에 허덕이는 의료인의 희생이 근거한다. 특히 제도권 보험 진입에 취약한 한의사의 희생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각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진료시간 실태에 대한 용역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보험수가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수가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의료인도 적정한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정책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앞장서서 회무를 하는 임원의 영광은 짧고 고뇌는 길다. 항상 경의를 표하며 협회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할 전체 한의사와의 디테일한 소통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끝으로 수면 하에 잠복돼 있는 일부 원외탕전의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