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望眼欲穿…20대 국회 복지위 할 일 많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바라는 한의계의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복지위를 바라보는 한의계의 시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望眼欲穿(망안욕천)'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연내(19대 국회 임기 말까지)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믿고 기다렸던 한의계는 '파경(破鏡)'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만 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속을 해놓고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회기를 넘겨 아직도 남의일 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만큼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13총선을 앞둔 3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한의계 현안을 해결해달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2016년 한의계 제안'을 전달했다.



더민주당은 한의계에서 전달한 제안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4·13직능 단체 공약에 대거 반영했고,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이명수 의원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의계의 숙원이 담긴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지금 막 출범한 20대 국회 복지위가 해결해야할 현안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당장 1일부터 복지부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맞춤형 보육정책' 논란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 약국 앞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까지 신경써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불어 한의계의 시급한 현안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복지위의 첫 법안상정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하면서 국민들은 물론, 한의계에도 상실감을 안겨줬다.



이번 복지위는 그 어느 위원회 보다 먼저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빠르게 일하고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안겨줬으나 맞춤형 보육정책 논란에 휩싸여 파행을 빚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만큼,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갈 길이 멀고 기다리는 이들도 많다. 한의계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해결하자면 20대 국회 복지위는 '불철주야(不撤晝夜)'로 노력해도 모자라다.



참고로 국회는 대의(代議)기관이다. 복지부가 한의계의 제안을 전달받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감독, 지시, 채찍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디 19대 국회 때와 같이 유야무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이번 국회에서는 복지위가 힘써 한의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