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복지 구조개혁 문제 심각하게 검토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복지혜택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독일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단일 체제를 포기했다"고도 했다.



◇ 독일 국민연금 단일 체제 포기 이유는 '고령화'



정 원내대표는 독일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 저변에는 인구구성의 변화, 즉 고령화 시대의 개막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라며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자는) 복지정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