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구체화된다

공공성 담보·한의계 의견 수렴·주관학회 선정 등 화두







한의계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연구진이 2주 후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종우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한의협회관에서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각 학회 관계자들은 김종우 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각 질환을 대표하는 연구진 선정과 개발사업이 지향하는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앞선 설명회들이 개발사업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날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한 셈이다.



공공성 담보 방안 비롯한 실무 위주 의견 쏟아져



설명회 참석한 각 학회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르면 한두 달 내로 제안서를 준비해야 하는 예비 연구진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차후 진행될 연구개발의 공공성 담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질환별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 현재의 행위별 보험에서 벗어나 질환별 수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가 창출 등을 기준으로 한 공공성으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침이나 부황 등 보험수가가 등록된 행위는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한약 등은 근거창출이 어렵고 연구 자체도 보험 관련 임상연구에 집중돼 형평성 부분에서 공공성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김종우 위원장은 ‘보험’만이 공공성 확보의 기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에 표준적인 치료 방법을 적용할 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공공성 확보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4대중증질환에 대해 한의계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면 국가 공공보건사업에 진입하는 등의 공공성 확보에 ‘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의견 수렴·연구자풀 해결·주관학회 선정 등 화두



연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질환별 진단 방법에 대한 공통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상에서 지침을 시행하려고 할 때 연구자별 진단 방법이 다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단순 설문조사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연구자풀의 다양성도 이날 설명회의 화두로 올랐다. 질환별로 4개 이상 그룹과 10명 이상의 연구자를 권장한다면 30개 대상질환의 연구 진행에 인력난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환별 임상진료지침개발에 있어서도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는 세분화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진료지침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해당 질환별 주관학회는 학회 및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당초 학회별 관련 분야 연구 수 등을 주관학회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연구범위와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추천 밎 희망 학회들 사이의 조율을 거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질의응답시간에는 상한금궤의학회 및 척추신경추나학회 등 각 학회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표준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홍보 강화 ▲질환군 추가 가능성 ▲추천·희망 연구진 논의 테이블 마련 ▲연구 전문가 입증 기준 ▲특수목적코드(U코드)화를 통한 활용방안 고민 등이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