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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근거 축적 부족한 역학 따지다 메르스 초기 진압 놓쳤다”

“근거 축적 부족한 역학 따지다 메르스 초기 진압 놓쳤다”

‘메르스 충격과 교훈, 정책과제 긴급진단 토론회’



토론회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그간의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대안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 메르스특위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메르스 충격과 교훈, 정책과제 긴급진단;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과 방역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를 맡은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장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매 단계마다의 대처가 모두 치밀하지 못하고 실전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첫 번째 단계인 첫 환자 판정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근거 축적이 부족한 역학을 따지다가 첫 환자 확진을 지체했고, 두 번째 단계인 확산차단에서는 기존의 부실한 역학조사에 의심환자 관리체계마저 미흡했으며 세 번째 단계인 확진환자 치료단계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자기 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훈련이 필수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것. 권 실장은 “냉정하게 보면 3단계 모두 치밀하지 못하고 훈련 부족으로 실전 대응 능력 상당히 부족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환자가 1400여명 밖에 없고 미국이나 사우디 논문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다 그마저고 잘 모르겠다라고 써 있는 등 논란거리가 많은 자료들에 의존한게 문제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중증 환자 분류가 초반에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또 파견됐던 간호사도 감염병 대응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개인보호 장구 착탈법도 그나마 홈페이지에 급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털어놨다.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응급 상황시 병원에 간다면 동네의원 아니면 대형병원 응급실이므로 이 두 군데 기관 위주로 대응지침, 신고체계가, 마스크가 준비돼 있어야 하고 이 두 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하면 보건소에서 일단 가장 가까운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즉각적으로 후송, 그 담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내 첫 번째 확진환자를 받고, 초기 환자의 임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첫 번째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침을 미리 보완해서 뿌려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 이후 재난 기본법 만들어져 있지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은 없는 만큼 이 둘을 연계하는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의사 출신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입원환자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수익 올리기에 급급했던 공공의료 시스템을 비판했다. 정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10% 이내로 추정돼 1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도 “메르스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민간 의료는 살아남기 위해 그럴 수 있더라도 공공의료기관 만큼은 재난 상황에서 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진 49일째를 맞고 있는 현재, 아직도 16명의 확진환자가 있고 의심환자 중 2명은 투석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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