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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중풍 환자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려는 종합병원…수가 삭감되면 갈 곳 없는 환자들”

“중풍 환자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려는 종합병원…수가 삭감되면 갈 곳 없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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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재활 치료 환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재활병원협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수립방안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형익 서울대의대 재활의학교실 교수는 “국내 재활 의료 분야는 공급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가 체계의 미비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장애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풍으로 쓰러진 환자가 여기저기 전전하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외국에 비하면 치료 기간은 긴 데다 제대로 된 재활 치료도 안 되고 비용도 싸지 않아 상당히 비효율적, 비인간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제대로 된 재활병원이 없어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가지만 수가 체계의 틀이 잡혀 있지 않아 정해진 수가 내에서 목적 없이 재활 치료를 반복하기 일쑤라는 것. 인건비는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면서 수익성은 저조하다보니 상급종합병원 같은 곳에선 투자를 기피하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를 짧은 시간에 내보내려 하고 그렇다고 퇴원해 일반 병원에 가도 수가가 삭감되면 환자가 나가야 하긴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김현배 러스크분당병원장은 이러한 환자들을 ‘재활유목민’이라 표현하며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소비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 의료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성격의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개편해 재활병원 병동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신 교수는 “급성기가 아니라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장애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재가 재활, 외래 방문 재활 등이 활성화 된 지역 중심의 재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재활의료 전달체계 정립을 목표로 한 대한재활병원협회의 출범 창립식도 동시에 개최됐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서울의대 재활의학교실에서 발병 이후 3년간 입원 양상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척수 손상 장애인은 평균 2.7개 병원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새로운 재활의료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로서 20년 동안 어린이 재활 치료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가 문제, 경영상 문제 등으로 대학 병원에서 재활의학 의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가 아이들을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할 여건이 안 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창립된 재활 병원협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출범 이후 △재활의료 체계의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재활병원 선진화 및 회복기 의료 활성화 △재활의료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와의 교류 및 의료재활분야 협력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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