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한의약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 (3)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의약 R&D 지원하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부창출에 기여 가능해



한의약 R&D 2013년 정부 R&D 투자예산 전체의 0.5% 수준에 머물러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부처별 한의약 R&D 투자현황을 보면 한의약 육성법 제정이후 2009년까지 2,511억, 2010년 609억, 2011년 680억, 2012년 751억, 2013년 829억 등으로 총 5,382억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투자 연구비는 총 3,35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한의약 정부부처 R&D 투자규모는 2013년 정부 R&D 투자예산 약 169,139억원의 약 0.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양의사들이 언론을 통해 한의학 연구기기 R&D에 1조원 연구비 투자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한의약 R&D는 의료기기 연구에만 투여된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 등 한의약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체질진단기기 연구 개발 과제 비용은 2012년까지 총 116억이 지원되었으며, 2012년도에 16억여원이 투입되었다.



실제 한의학연구원에서의 동일한 연구 개발 기간중에 양방에서의 정부 R&D 지원규모 및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한의학연구원에서의 체질진단기기의 동일 연구기간 동안(2009∼2012) 양방의 치료/진단기기의 정부 각 부처별 R&D 지원규모는 4,375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를 보면 양방 의료기기 개발이 한방의료기기 개발 정부 지원금 보다 몇십배 이상 높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개발에 있어서 한양방 불균형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 여부를 보면 양방의 경우 지난 5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모한 217건의 과제중 제품화에 성공한 의료기기는 42건으로 19.4%에 불과하고, 42건 중에서 67%에 달하는 17건은 판매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품화된 의료기기 42개 중 14개 제품만 매출실적이 연구투자비의 40%를 넘어서서, 성공률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의학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연구개발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세계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 중의약 발전 정책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의약 사업 발전 12.5 규획’을 통해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를 2005년 3억위안 규모에서 계속 증가시켜 2010년에는 약 8억위안, 2012년에는 약 9억 1000만위안으로 2010년 대비해 14%나 증가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범국가적으로 방대하게 지원되고 있고,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중의약관리국 예산만 757,467만위안(한화 약 1조3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약이 미국 중국 등 세계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한의약 전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자원을 가진 한의약의 발전을 무궁무진하다”며 “정부가 한의약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의약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국부창출에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