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공청회 열린다

지난 연말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을 위한 기요틴을 발표한 이후, 3개월간 지속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갈등을 해결할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그동안 한의계는 방송토론과 기자회견 등 한·양방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양의계의 일방적인 기피로 더디게 진전되던 논의가 이번 계기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룬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는 등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전체회의 셋째 날인 내달 6일(화) 오후 2시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청회는 한의협과 의협, 복지부 담당자,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자와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오전 10시에 문신사법안 공청회도 예정돼 있어 민감한 현안 두 건을 동시에 다루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전체회의 첫날인 2일에는 오전 10시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3일에는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과제로 선정·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허용불가 방침의 취지 발언을 해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후 복지부가 무대응으로 나서자 김 회장은 한의사에 대한 반문명적인 차별 정책에 대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목숨을 건 14일 간의 단식 투쟁에 나선 바 있다.



당정, 지지발언 잇따라…의료기기 사용 ‘청신호’



앞서 지난 22일 열린 제 60회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다음 달 열릴 공청회에서 얽히고 설킨 난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점쳐지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한의협 회관을 찾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식 14일차를 맞은 김필건 회장을 방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장관의 협회 방문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기기 갈등 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복지부에 적극적 해결을 촉구한 이후에 이어진 것으로, 장장 4개월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