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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예방적 관리’에 관심 커… 한의약적 예방 보건서비스 가능성 크다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예방적 관리’에 관심 커… 한의약적 예방 보건서비스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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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의료비 억제를 위해 향후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부문의 예방적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건강부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에 서 “2006년 이후 수립, 추진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결과 보건의료적 환경의 변화와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의 연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노인건강부문 정책은 건강노인이거나 만성질환노인, 장기요양노인에게만 집중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노인이나 생활기능장애 노인 사이에 놓여 있는 ‘허약노인’에 대한 건강 증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노인계층에 비해 외출 등 사회적 활동도 저조하고, 인지기능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 때문에 병의원 이용도 빈번한 계측인 ‘허약노인’ 계층이 확대되면 될수록 의료비나 장기요양비의 지출증가는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 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고령화대책에 착수했는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준비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전체적인 평균수명은 2000년 76세에서 2012년 81.4세로 5.4년이 연장되었고, 65세 시 기대여명(2012년 기준) 역시 2000년도에 비해 남성은 3.2년 연장된 17.5년, 여성은 3.8년 연장된 22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체 노인의료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에 전체건강보험진료비의 17.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수준이 2003년에는 20%, 2009년에는 30%를 초과해 2012년에는 33.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같은 노인의료비(7.01배)의 증가속도는 전체진료비(3.67배) 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노인의 의료서비스접근 향상과 더불어 비효율적인 의료행태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주장이다.



선우덕 연구위원은 향후 건강부문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고혈압·당뇨병의 관리체계, 심뇌혈관질환의 관리체계 등 혈관과 관련된 질환의 관리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노인의 건강증진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 △장기요양상태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특정노인(허약노인)의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특정질환에 대한 보건복지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비용효율적인 노인진료체계의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앞으로 생활기능장애 노인계층 외에도 건강노인 및 허약노인 계층에 대한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전망으로, 이 부분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의학 활용 또한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미 한의학에서는 특별한 질병이나 아픈 곳이 없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로감이 있는 등 건강상 불편함을 느끼는 질병과 건강의 중간 영역의 상태를 미병(未病) 상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2013년 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의료기술연구그룹 이시우 박사팀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미병의 유병률 및 관리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약 47%가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피로, 통증, 수면장애, 소화불량, 우울감, 분노, 불안감 등 미병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0년 통계자료에서도 질병은 아니지만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반건강군이 전체의 61.8%로 나타나 2004년 35%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병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는 추세로, 중국의 경우 ‘중의약사업발전 12.5 계획’에 의거해 치미병을 대표적인 예방의학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총 166개의 치미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건강증진 계획안에 미병 관리(한의약을 통한 예방보건 서비스)가 통합돼 있지 않아, 인프라 일차의료현장에서 미병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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