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강행 중단해야”

3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과 독선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법적근거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러 몰려들 것이고, 동네 의원은 설자리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



또한 국민들은 물론 의사협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왔으며 의료전달 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권이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의료는 원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처방의약품 조제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하므로 환자 편익과도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원격의료는 필수적으로 민간통신기업의 개인의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므로 질병정보 유출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가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병상수 기준으로 9%대까지 하락했다”며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