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한의 보장성 강화는 ‘거북이 걸음’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2014년 말 기준 당기흑자 4조 5869억원 누적 적립금 12조 8072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의 진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한의 급여비 증가율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종별급여비는 1조 7147억원으로 2013년 1조 5681억원에 비해 8.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는 16.2%를 기록했던 한의급여 증가율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7.98% 수준으로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치과의 경우 스케일링·노인 부분틀니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급여비 증가율이 2013년 20.2%를 기록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2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이 급여비 지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양급여비 한의 점유율도 4.2% 불과…보장성 강화 정책은 양방 집중 여전



실제로 2013년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 1089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50조 7425억원 중 4.2%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이는 양방의료기관 68.3%와 무려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인 수치로, 실제 의료기관 수가 2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 양의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2조 500억원 규모의 2015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는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에 1조 8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약 7500억원이,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약 7600억원의 예산 투입되며,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약 3400억원을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해결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채널 및 관련 의견 수렴 자체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추나‧물리치료 급여 적용 디딤돌 삼아 한의 보장성 강화 탄력 기대



하지만 최근 개최된 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추나와 한의물리치료 등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발표하면서, 한의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도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는 4대 중증질환 한의 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등 한의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국민 부담 완화 및 한 양방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