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 현 의약분업 반대하니 개정하자고 하고, 국민의 90%가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반대하는 의협

국민 불편해소-건보재정 지출 감소… 이유도 같지만 상반된 입장

자직능 이익 따라 국민편인 듯 국민편 아닌 국민편 같은 양의계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의약분법 재평가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국민의 70%가 현행 의약분업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도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병원들에게는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주어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홍식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은 의약분업 시행 10년만에 국민의 건보료 부담은 2.3배나 급증했으며 강제완전 분업 하에서는 약국의 조제에 경쟁이 없어져 약사가 복약지도 개선보다 의료기관 접근성에만 치중, 실질적인 환자에게 조제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약 마진보다 높은 조제료 매리트로 처방전 발급을 통한 진료를 권하고 약제비를 억제할 기전도 사라져 고가약 처방이 급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위원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의료전달체계 확립(의원급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하게 개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감소 △약사의 조제서비스 고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외래진료에 대해 전 의료기관에 강제완전분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의원급 외래는 선택분업으로 병원급 외래는 직능분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약분업 개선을 요구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국민의 70%가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강제오나전분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양의계의 이같은 주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발표한 정부와 한의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한의계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객관적 진단으로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 환자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발목을 삐끗한 발목염좌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한의사는 골절여부를 보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현재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어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를 촬영한 후 다시 한의의료기관으로 돌아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한번에 진단부터 치료까지 받을 수 있어 양방의료기관을 다녀와야 하는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의계가 자직능의 이익 여부에 따라 같은 이유지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