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종합청렴도 1·2등급 ‘全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11점 상승했으며, 리베이트 경험률은 23.3 %로 전년대비 4.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7.79점·3등급)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8.53점·1등급)이 전년에 이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취약 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4.8%p가 감소한 수치로,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약사법’ 개정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토록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대상자별로 구분할 경우 이·퇴직자의 경험률(7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의 경험률을 보였으며, 판매업체 관계자는 1.9%,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 %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 병원(26.2%), 의료원(18.2%), 치과대학병원(7.4%)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외부고객이 평가한 내·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이·퇴직자와 상위 관리·감독기관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별로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38점) 평가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퇴직자(6.49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