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발족

보건복지부는 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이하 시행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족을 알렸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총괄-제도-기준-시스템 등 4개팀 2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개편은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오는 6월 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 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름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분들은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76만명 증가하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42.3만원에서 47.2만원으로 평균 4.9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