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 활동 종료…보고서 발간키로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위원장 김원익 이하 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민의료평가 발전방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합의했다.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구성된 발전위원회(의약계 6명, 시민 환자단체 2명, 공익대표 2명, 정부 심사평가원 3명)는 약 4개월여 동안 8차례 회의, 2차례 소위원회 등 열띤 논의를 통해 의료평가의 거버넌스, 평가방법 및 내용, 결과활용 등 의료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다.



발전위원회는 기존 심사평가원 내에 설치․운영(‘중앙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단’)되어 오던 적정성평가 거버넌스 구조와 위원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편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 전반에 소비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평가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그간 논의된 내용이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했다.



또한, 지난 14년 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제도가 발전되면서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의료평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이끌어 왔으나 앞으로도 의료의 질에 기반한 성과연계 지불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도 비용관리 측면을 넘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계 및 심사평가원과 협력적 의료평가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동익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마무리하며, “모든 국민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약계는 국민의료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대승적 협력을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를 △정부는 의료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국민은 현명한 의료이용을 통해 서로 신뢰하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보고서는 편집 등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초순경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