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 미흡

“문제 있는 기존 56개 처방 새롭게 정비하고 품질 높여야”

치료목적에 맞는 한약제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급

한약제제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 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개최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투약 활성화를 위해선 한약제제의 품질 및 가격 등 한약제제를 둘러싼 각종 미흡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창혁 선임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현실적이지 못한 한약제제의 약가가 제품의 품질을 떨어트리고, 이는 다시 한약제제의 사용률 감소로 이어져 제약회사의 생산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제약회사의 매출 감소는 품질 개선에 투자할 여지를 없애 품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기에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과대학)는 한약제제 문제의 주요 논점은 품질 향상과 비용 상승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제약회사&보험)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나선 조형권 전무(한풍제약)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약제제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일본의 한약제제보다 품질이 낮은 것은 가격이 1/4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 전무는 또 “양약 소화제가 300원인데 반해 한약제제는 2,000원(일본 기준)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한약제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약제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이와함께 공식적인 임상사례집의 필요성과 향상된 수율을 어떻게 제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윤경 교수(원광대 한약학과)는 “국내 인구 규모 수준에서 적정한 한약제제 약품비가 6,000억 원 정도라는 것은 한약제제 시장을 6000억 원 이상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약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고 제도를 조금만 바꿔도 사용률은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에 맞게 한약제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수를 확대하고, 품질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들이 대한한의사협회와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박주희 약무이사(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제제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약제제의 사용률을 높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정제, 연조엑스제, 산제 등 다양한 제형을 한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에따른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은 물론 각 대학과 연계해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강석환 과장(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은 “일을 해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다”며 “보험급여 대상 품목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타 직능과의 문제를 고려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뒤 “우선은 기존에 있는 56개 처방을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한약제제 사용 확대는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가 현실화 및 품질 향상과 함께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15,000원) 및 조제료 문제와 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상훈 교수(동의대 한의대)는 “360개 단미제를 모두 공급해 한의사가 자유자재로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을 늘리기 어렵다면 우선 현 건보적용 한약제제 56종 처방 중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흥묵 원장(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원외탕전실에서 효능의 동등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소비자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진흥원 내에 GMP 인증을 받은 한방제약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한약제제 개발 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