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전자원 이익공유 이행 법률 준비”

오선영 교수, ‘유전자원 이익공유’ 나고야의정서 향후 전망

중국 유전자원 주요 제공처… PIC(사전통보승인) 절차 규정





한국생약학회(회장 김영호)가 4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생물다양성(나고야의정서 대응)을 비롯 △천연물 독소 및 프로폴리스 활용 산업화 △항암 및 항감염 천연물 산업화 △가속질량분석기 활용 천연물 혁신 연구 △한의약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생물다양성’ 세션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숭실대 오선영 교수)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비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락선 생약연구과장)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특허기술정보의 활용방안 제안(정진국제법률특허사무소 김주연 변리사) 등이 발표, 지난 10월 나고야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해외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제약·식품·화장품 업계 등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체자원 발굴 및 전문가 육성 시급



이날 오선영 교수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한편 “중국에서도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이행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중국은 주요 제공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PIC(사전통보승인) 및 MAT(상호합의조건) 절차를 규정할 것이며, 특히 이익 공유를 체결하는 MAT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현재 중국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법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리법’을 들 수 있다”며 “이 법에서는 유전자원의 출처를 반드시 공개해야 특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만약 중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은 사전에 반드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 교수는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PIC과 MAT의 표준모델조항을 만드는 한편 기업에서도 점차 국내 대체자원 발굴 및 전문가 육성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산·학·연 연계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락선 과장은 “나고야의정서에서 원산지는 자원의 서식처 개념으로, 자국에 서식 중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약자원에 대한 DB 구축을 위해 국내 자원종 확보 및 보존을 위한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성 과장은 “현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국내 생약자원 관리의 컨트롤 수행 △표준생약의 확립·보존·분양 △WHO 협력센터 교육기반 제공 △생약 관련 전문교육 지원 △한약재 관련 대국민 안전홍보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주연 변리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정보 조사 및 분석과제’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유용한 생물자원 확보해 적극적 대처



김 변리사는 “이 연구과제는 유용한 생물자원의 정보를 확보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유용 생물자원의 정보는 산업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특허문헌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까지 국내생물종 중 고등식물(국가생물종 목록기준 4371종)과 곤충(국가생물종 목록기준 1만4279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향후에도 국내 자생생물종의 활용해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분석 및 갱신을 통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자원 활용정보 DB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