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의약품용 한약재 관리 부실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초래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식약처장 법적 책임 물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불량 한약재 시중 유통을 막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국내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를 적발, ‘국내 최대 규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 불량 한약재 유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이번에 적발된 동경종합상사 사건이 식약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한데 따른 것으로 동경종합상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식약처장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며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과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외치는 국민과 한의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과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며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식약처 역시 내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