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병상수는 최고, 공공병원 병상수는 최하

OECD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평균 77%, 공공의료정책 강화 시급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정책의 골격으로 인해 향후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을 발표, 우리나라 인구당 의료기관 전체 병상수는 OECD 2위이지만 공공병원의 병상 보유율은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리병원 허용국가들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이 평균 77%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는 12%로 OECD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공병원 병상 수 OECD 평균 5.0, 한국은 1.19병상



이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인구당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으로 2011년 인구 1,000명 당 9병상 이상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평균 병상수는 2010년 5.6병상에서 2011년 5.0병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퇴원과 재원일수가 감소해 병상수가 감소되는데 반해 한국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1년 OECD국가 중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핀랜드가 5.0병상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24개 비교 대상국가 평균은 3.25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1.19병상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적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OECD 18개 국가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이고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평균 77%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 정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이며, 의료 분야에서 영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88%에 달하는 비영리 민간병원에서 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 및 군, 국립대학을 제외한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총 36군데이며, 한의약 공공의료가 제공되는 곳은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등에 불과하다.



의료영리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큰 부작용 초래



복지부가 2011년 시행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보면 외래환자의 한의진료 만족수준이 82%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이 한의약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병원의 한의과 운영은 양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제대로된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했으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진료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및 건강보험 잠식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료 양극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질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