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정책, 근거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부회장은 한의약정책연구원과 함께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약 정책과제 333개를 대상으로 한 근거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근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근거 공백 판정 모델 등이 공유됐다.

먼저 최병희 책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근거기반정책(EBPM)과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분석하고, 한의약 정책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연구결과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여건과 제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의 기획·추진·평가 단계에서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고, 확보된 근거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식별·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과제와 근거유형, 정책 추진 단계를 연계해 근거의 분포와 공백을 파악하는 ‘한의약 정책근거 격자(KM-PEG)’ 모델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 단계를 의제설정·정책기획·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근거 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이어 양혜진 팀장(MS전략연구소)은 ‘EBPM DB 구축안과 공백판정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 자료 47건을 바탕으로 제1∼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정책과제 333개에 대한 근거 확보 현황과 공백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 제출자료 47건 중 25건이 정책근거 DB에 반영됐으며, 원문 확인을 통해 전체 정책과제 가운데 37개 과제에서 협회 자료와 연결되는 근거가 확인됐다. 

정책 추진 단계별로는 정책기획 24개, 정책집행 11개, 의제설정 2개 과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확인된 과제가 없었다.

또한 근거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333개 과제 중 15개는 ‘충족’, 22개는 ‘불충분’, 272개는 ‘1차 공백’으로 분류됐다. 

양 팀장은 다만 이는 협회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협회 자료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정책에 근거가 부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3개 자료원을 종합했을 때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24개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들에서는 한의약 정책근거를 개별 연구자료로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통합해 정책과제별 근거 수준과 공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향후 정책근거 DB를 고도화하고 연구와 정책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현장정보를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