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R&D에 23조8803억원 투자…전년도 대비 15.8%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501개 과제(전년대비 4.5%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우선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집행 규모를 살펴보면 총 집행액은 23조8803억원으로 전년도(‘19년 20.6조원) 대비 1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7년부터 ‘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 R&D 총 집행액은 연평균 7.2% 증가해 지난 정부(‘13∼‘17년) R&D 집행액 연평균 증가율 4.0%와 비교해 총 집행액의 규모 확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정책 관점에서 지난해 정부 R&D 집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해소 등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의 ‘20년도 집행액은 2조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1.7조원과 비교해 대폭 확대(18.3%↑)됐다. 이는 현 정부(‘17∼‘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6% 증가, 지난 정부 연평균 증가율 3.0%과 비교할 때 약 5.5배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R&D 확대 노력의 결과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17년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3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20년도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3조9753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기업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됐다.

또한 지역간 연구개발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R&D 집행비중이 수도권을 추월했으며, ‘20년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돼 지역별 집행규모에서 지방(대전 제외)은 8.9조원으로 39.6%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7.2조원(31.7%)였다.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R&D 투자와 혁신 역량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집행 규모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에서 탈피해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의 체질을 ‘선도형 연구개발 모형(모델)’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도에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함께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 결과,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한 3.2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또한 신진연구자(40세 이하)의 1인당 연구비는 1.5억원으로 전년대비 26.3%(0.3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혜를 받는 신진연구자 규모도 ‘20년 1만655명으로 ‘16년도(7437명)와 비교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20년도 연구책임자 수는 4만6937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활성화 정책’에 힘을 받아 ‘16년도 14.6%(5147명)에서 ‘20년도 17.4%(8154명)로 늘어났다.

특히 ‘20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집행액에 대한 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이 필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선정한 11개 분야의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액은 13조3670억원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DNA)과 빅3(생명건강,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로 대표되는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투자 노력의 결과로, 생명·보건 의료 분야에 2.5조원(11.3%),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분야에 2.4조원(10.8%), 에너지·자원 분야에 1.6조원(7.0%)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술 분야간 경계를 뛰어넘어 미래 혁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분야의 총 집행액도 전년대비 6329억원(24.6%↑)이 증가한 3조203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산·학·연 협력 수행과제의 집행비중도 ‘19년 36.9%(6조6033억원)에서 ‘20년 38.9%(7조9044억원)로 전년대비 2%p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