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수급 위해 공공임상교수제 도입해야"

국내 보건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민간중심 의료시장은 인력과 인프라가 비필수의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과 계층의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공공병원이란 표준, 적정, 보편적 필수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염병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계층 진료와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원장은 또 현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수급”이라면서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공공임상교수제 신설을 제안했다.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아 채용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그는 “1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선 100명 내외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말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확충의 장애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운영비 지원 불가원칙, 교육병원과 거점병원의 분절적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가 부재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바람직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공공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태계 구축, 통합돌봄 확장이라 정의하고 “감염병 대비를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시스템 개발, 감염병 재난시 업무지침 및 인력운용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소생활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하고 방문간호사 인원확보를 통해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내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바람직한 보건소 모형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행정과 대민서비스, 감염병 관리의 기능을 분리하고 실천방안으로 시도에 건강국을 설치·운영하며,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부서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종 검사, 검진, 물리치료와 같은 진료기능은 축소하거나 일차의료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정면 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한국의 의료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수익성 중심의 과잉경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왜곡이 심화되었다”며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장의 철학과 비전, 양질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적자의 지원, 실질적인 시민대표의 이사회 참여보장”을 제시했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의료, 보건, 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일차의료기관(종합의원)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제공에도 용이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 의원은 “공공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이 공공병원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