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율 하락세…‘전공의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 전공 희망자가 크게 줄어들며 전 정부의 ‘전공의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필수과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달 전공과목은 ‘17년 흉부외과·신경외과·외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에 달했으며, 이어 정형외과(186.9%), 피부과(184.1%), 성형외과(180.6%), 영상의학과(157.2%), 안과(150.5%) 등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산부인과 등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공의 취득 후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전공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469명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17년 279억원, ‘18년 348억원, ‘19년 386억원, ‘20년 479억원이다. 또한 수련보조수당 월 150만원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단기연수 지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도 있었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은 것으로, 기초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가산금액도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했고,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 수가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에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