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의사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그나마 있는 의사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과 경북, 인천 등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립 의과대학이 없다”며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의무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밝힌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 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 해소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이외 10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을 위한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정현안협의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협과 코로나19 안정 시 의대정원 확대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의협은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논의를 거부하며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협의체 참여를 악용하고 있다”며 “의정현안협의체는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해당사자와 밀실에서 결정하는 기이한 구조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와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