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치매 지원, 환자 및 가족 중심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Issue&View’에서는 ‘네덜란드 치매케어 정책동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치매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할 부분들을 제언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이기주 부연구위원과 구여정·엄태림 주임연구원이 참여해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국가치매전략 2021∼2030’과 관련 주요한 추진 내용들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치매노인에 대한 강화된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로, 국가 단위에서 적극적인 치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요양, 간호, 사회서비스 등을 재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요양-사회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함께 가족 등 비공식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치매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중심의 제도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정책 수립 배경에는 네덜란드의 치매환자수의 급증에 따라 치매 치료 비용이 ‘15년 66억유로에서 ‘40년 156억유로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치매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이자 사회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질병이 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치매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권역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치매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는 ‘04년부터 보건복지체육부에서 국가치매프로그램(2004∼2007)을 계획해 추진했고, 치매통합케어프로그램(2008∼2012)·치매Delta plan(2013∼2020) 등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왔다.

네덜란드 치매정책은 △치매없는 세상을 위해 치매연구에 투자와 지원을 한다 △치매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 △치매 환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등을 주요 전략을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국가치매전략 2021∼2030’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적절한 지원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치매 예방·치료·치유를 위한 충분한 과학적 연구 실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치매통합케어프로그램(PKD)에서는 △진단 전의 감별 및 확인 △진단과 케어 개입 △케어서비스 제공 등 3단계로 구분, 치매케어기준을 10가지로 제시하면서 사례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24시간 위기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치매통합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헬스케어 인력으로 총칭해 5단계로 구분되며, 1∼2단계는 홈헬퍼, 3∼4단계는 케어워커, 5단계는 간호사(RN)로 전문적 간호처치 등을 수행하는 등으로 구분해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치매케어기준을 보면 치매 진단 전에는 치매가 있어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하며, 치매 진단 전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부터 관리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어 진단 과정에서는 개개인별 치매와 신체 기능 상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정확히 판단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해 치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되 진단 후에는 기존에 지내왔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치매대상자들의 24시간 위기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어 제공자의 다양성으로 인한 분절이 지역의료의 효과적인 관리에 장애가 돼 통합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의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 인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네덜란드 치매케어통합정책의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체육부 산하의 관리위원회를 최고정책기구로 지정해 치매정책에 대한 관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에서는 국가치매 전략 구성 및 전략 이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 치매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센터, 돌봄 및 복지 전문가, 돌봄 제공자 및 지역 치매 네트워크와 같은 다양한 체계간의 좋은 협력과 조정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전체 국가 치매전략 프로그램의 관리 및 협업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네덜란드는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해 통합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가 통합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치매 대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체계에서 원활히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제도 및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와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치매 환자와 가족 중심의 통합적 네트워크 작동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