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는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며, 사직했더라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전공의 부재로 인해 수련병원인 서울 Big5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단연은 “이와 같은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환단연은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