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 수요 충족···재정 투자 및 인력 수급 방향 점검

[한의신문]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15명의 민간위원(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과 인력 수급 추계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아래 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구체화하고,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 비급여·실손보험 등 종합적 개혁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투자 방식은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불보상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일괄적인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필수의료 집중 인상이 어렵고,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역전(’24 의원 93.6, 병원 81.2)으로 병원급 이상 수가가 낮아지는 현행 보상구조의 문제점을 공유한데 이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정리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진료량 의존적 지불제도를 탈피해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지불제도 혁신을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또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세웠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는 것과 더불어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가칭)‘○○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참여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받아 개혁과제를 의제화하는 한편 개혁과제 모니터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쟁점 과제의 숙의를 위해 8월부터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인력 수급 정책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