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추진 ‘찬반논란’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현행 국립대학 체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국 교수 노동조합과 전국 국공립대 교수연합회, 전국교육대 학생 대표자 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저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네티즌들까지 국립대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국립대 법인화 와 교육공공성 확충문제는 대학 구조개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네티즌들까지 찬·반 양측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찬성(40.9%)측 네티즌들은 “그간 국립대가 국가의 재정 지원 아래 방만하게 운영된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반대(59.1%) 측은 “국립대가 법인으로 ‘홀로서기’할 경우 예산 지원이 끊겨 결국은 그것이 학생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예컨대 아이디 ‘bohynam’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비교해 본 후 이 결과를 놓고 국민을 설득하면 반대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찬성했고, 반면 ’jots1001’은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에 무조건 예산을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법인화로 자율성을 준 후 경쟁력있는 분야에만 국가가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반대했다.



이같은 네티즌들의 찬·반 논란은 그동안 그만큼 사회가 국립대학 역능에 거는 기대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도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이해 당사자 전문가 사회의견을 수렴하는 국립대학 역능에 대한 사회적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