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적정 수가인상폭 9∼14%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변호사, 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소득 축소 신고 사실이 적발된 개업 전문직 대표는 모두 2317명에 달했다.



그런데 같은날 남서울대 보건의료개발연구소 정두채 소장은 의협이 의뢰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수가 지정조정률 산정’ 최종 연구보고서에서 ‘경영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적정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적어도 9.3∼13.5%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 추계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4년도 평균 의료수익은 3억8232만원이었고, 이중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수입이 79.3%, 기타 진료비 수입이 20.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같은 의료손익에서 투자한 자본비용(자기자본×수신금리+부채×대출금리)을 뺀 의원급 원장들이 바라는 평균 연간 수익기대소득은 최소한 3578만원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도 건보공단의 실사대상자의 8%만이 소득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것은 국내 의료계가 구조적으로 서서히 수익감소시대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원장들의 평균 기대소득이 월 3백만원으로 조사된 것은 의료계도 성장을 통한 수익증대 등을 위해 반드시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해야 가능한 것으로 자타가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기업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이후인 1996∼2003년 평균 5.4%였지만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 경제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고령화, 노사갈등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독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이같은 상황인식을 뒷받침했다.



예컨대 평균기대소득이 높든 낮든 구조적인 저성장국면을 타개하지 않고는 어떤 전략도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국민소득이 함께 올라가는 사회에서만이 의료기관의 적정한 수익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자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