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대다수 부당청구로 부당이득

지난 5년간 전국 87곳의 대형병원 중 60%가 넘는 53곳에서 심장수술과 관련하여 허위 부당청구를 통해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새누리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병원 53곳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심장수술과 관련해 거짓·부당청구를 해오다 이번 복지부의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된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모르고, 의사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진료행위에 포함하거나 수술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의료행위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병원 내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청구 건수가 568건에 달하고 금액이 4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서울의 A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대형종합병원이나 국공립병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원들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앞으로도 거짓·부당청구가 우려되는 수술항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