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건강보험 수가 협상 본격 시작

김필건 회장, “한의계 비중 적어, 불균형 바로잡아야”



2015년도 수가 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의료 관련 6개 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대표단은 1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2015년 수가조정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등 4자가 현장의 얘기를 최대한 수렴해 정책으로 승화시키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다시 현장에 적용시킨 후 좋은 점은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피드백이 원활해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대치적 관계로 가고 있는데 서로 터놓고 논의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한 만큼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의 거버넌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수가 인상과 관련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20%로 작지 않으니 (수가 인상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6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 협상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매년 수가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혜자가 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의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수가 협상 시 이러한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최재욱 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예산 부족 문제는 공급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인 만큼 공급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 증진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근 병원협회장과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동네 약국· 의료원· 동네 간호사 등의 실상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문제를 기재부나 예산처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양수 간호협회 부회장도 “현장에서 간호사의 행위가 제대로 평가돼 이를 수가에 반영하고, 병원이 간호사를 고용해도 수익이 나는 구조로 간다면 제대로 교육받은 간호사가 환자 옆에 머무르게 돼 간호사가 조무사로 대체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자단체와 보험자 간의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10월경에 이뤄져 왔으나, 최근 수가 조기계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5월에 진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단과 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상은 1차로 20일 화요일, 2차로 23일 금요일에 예정돼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후 협의가 진행된다.



우리 협상단은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협상단장으로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전은영 보험이사는 “수가 협상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얻을 수 있는 결과 중 최선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