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보험수가 협상 개시

김필건 회장, “한의 진료비 비중적어, 불균형 바로잡아야”



보건의료 관련 6개 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본격화됐다.



지난 1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장, 양수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수가협상을 위한 제 단체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6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 계약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입장을 같이하면서, 수가협상에 따른 각각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김필건 회장은 “수가 결정의 제일 중요한 점은 수혜자가 국민이 돼야한다”며, “의사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논의과정은 타당성이 있는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의계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이 매우 적은 만큼 이 같은 불균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욱 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가야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를 공급자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직 환자의 건강 증진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수가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박상근 병협 회장은 “30년 전 우리나라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은 이후 잘 성장시켜 왔으나 최근 물과 비료가 부족해 말라가고 있어 다시금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수 간협 부회장은 “현장에서 간호사의 행위가 제대로 평가되고, 이런 부분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고, 조찬휘 약사회장은 “동네 약국, 의원, 동네 간호사 등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은 평범한 문제를 기재부나 예산처에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종대 보험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너무 대치적 관계로 가고 있는데 서로 터놓고 논의하는 관계가 필요하다”며,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