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건정심 구조 개편돼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공단에서 열린 ‘건정심 구조개편 검토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실상 보험자가 제외된 거나 다름없어 소통이 안 되는 구조를 바꿔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 대표로는 공단, 기재부, 복지부, 심평원에서 각각 추천한 1인과 연구원 및 학계 추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러한 구조로 돼 있지 않다”며 “대만의 경우 보험자가 직접 안을 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의 70-80%는 보험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서는 국내 건정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민건강보험회의 경우 자문 역할만 담당해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준이고, 프랑스에서도 보험자의 권한이 막강해 보험자가 대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에서 공익위원 1명을 추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또 김 이사장은 “이렇게 구성된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면 장관은 고시만 담당하는 구조에서 5000만 국민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험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한 현재 보험자의 기능이 심평원과 공단으로 분리돼 이원화된 진료비 청구 체계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이사장은 “마트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도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데, 심사 기능이 없어 일단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는 공단은 반신불수나 다름없다”며, “예컨대 중국 교포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 하루만 노동자로 일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치면 4~5개월이나 걸리는데 그 사이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지출되는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이사장은 자격 관리·징수 권한이 통합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전자통신이 발전한 시대에 심사를 한군데에서 하게 해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을 심평원에 붙이든지 아니면 누수가 되지 않게 연계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