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건강 격차 심각하다

북한 전염병 등 건강위협 요인 관리대상자 총 355만명

남북 이질감 축소, 北 참여 ‘유라시아 의학센터’ 기대

‘유라시아 의학센터’ 역할 확대로 건강격차 축소







남북한의 심각한 건강 격차와 지난 60여 년간 상이한 보건의료제도의 운용은 통일 후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지금부터 남북간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통합의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통일대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통일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건강 고위험 대상자를 스크리닝, 관리하고 응급의료 및 방역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남한사회의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 후 식량 부족 및 전염병 등 건강 위협요인으로 초래되는 위기관리 대상인 총 355만명(최우선 지원대상 278만명, 우선 지원대상 77만명)의 취약계층을 목표대상으로 긴급 구호를 실시하여 대량 남하 이주 방지 등 사회적 혼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한 북한주민의 건강문제의 개선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인적 자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는 교육 분야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보장체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를 합친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국영의료제(‘무상치료제’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원조달방식도 우리가 보험료+일부 국가재정+본인부담금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전액 국가재정(월급의 1% 사회보장비 공제) 형태인 것처럼 통일 전 공공의료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69.5세(남성 65.6세, 여성 72.4세)로 우리의 81세(남성 77.8세, 여성 84.7세)보다 10년 이상 낮으며, 북한 사망자의 33%는 심혈관질환, 감염성질환은 25%로 심혈관 및 감염성 질환이 주요 사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암 30%, 심혈관질환 29%이고, 감염성질환은 5%에 불과하다.



북한의 최우선 관리 질환인 결핵은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409명(2012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9명(2012년)으로 감소하였으나 우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황나미 연구위원은 “통일 직후 예상되는 위험 관리와 이후 통합 과정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현 남북 접촉지역인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전개를 위한 대북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상의 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약계에서는 남북 전통의학간의 교류 활성화로 보건의료 분야의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한의학 세계화 추진 예산으로 5억원을 배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의대), 북한(고려의학과학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러시아에 설치해 남북간 체계적인 질병 치료 방법 및 의료정보의 공유를 통해 통일 이전에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