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가 양질의 의료 제공에 적합

각각의 진료마다 가격이 책정돼 있어 소신에 따른 양질 진료 가능

무엇보다 적정진료가 중요, ‘포괄화 방식 지불제도 폐기’ 여론 83%







대한한의사협회가 협회 홈페이지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약 7일간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2013년 수가계약시 부속합의한 내용의 폐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906명이 참여해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 폐기를 바라는 찬성율(1574표/82.58%)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한번 지불제도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폐기하자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안은 2013년도 수가계약시 합의했던 부속합의 내용이다.



이 합의 내용의 주요 골자는 “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는 한방진료비 방문당정액제 등 포괄화 및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포괄화 방식의 지불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모형은 지속 연구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포괄화방식의 지불제도를 지칭하는 ‘포괄수가제(DRG/Diagnosis Related Group)’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맹장염수술, 분만수술 등 각 진단명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들로서는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2년 7월부터 정부가 병·의원급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선언 등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당시 의협은 포괄수가제 체제 아래서는 정해진 진료비로 인해 재료비, 검사료, 치료비를 낮추게 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문일당정액제(Per Diom)’는 일정기준별로 실제 소요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일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의 내원일수를 늘려야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정도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환자를 내원토록 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한의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각각의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이다. 즉, 침 시술, 부항요법, 한약제제 투약 등 각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가격이 책정돼 진료비가 지불된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환자 진료에 있어 특별한 제한없이 소신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공급자(의약단체)와 보험자측이 합의한 후, 사전에 결정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