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안되면 총파업 ‘불사’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상황을 알리는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조합원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7월 파업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서울광장에서 제1차 시국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17일 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및 입법권 침해 권한쟁의 소송 △23일 야당 국회의원·범국민운동본부·의약5개 단체·보건노조 공동 결의대회 △26일 지역별 촛불문화제 △7월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 등의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갑자기 발표한 자법인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상황, 야 3당과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유례없는 공동투쟁 시작 등의 현황을 소개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는 불법인 만큼 향후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의협이나 범국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법적 검토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 위원장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인 7월22일까지 온 국민들과 의견서 제출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향후 재보궐선거에 의료민영화가 최대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2일부터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입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견서 제출운동을 7월22일까지 벌이고 있으며, 서명양식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알립니다’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