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81%, 회계조작으로 경영이익 축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당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현황을 조사한 ‘대형병원(상급종합)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26개 중 외부감사 및 공시가 이뤄지고 있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 비용 계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43개 병원 중 35개 병원(81%)에서 2012년 당기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등으로 비용 과다 계상되어 경영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총액은 무로 7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아산병원: 1200억원 △연세대(신촌/강남/원주)병원: 2570억원 △서울대(분당 포함)병원: 520억원 △가톨릭대(서울/여의도/대구)병원: 610억원 △순천향대병원: 310억원 △부산대: 220억원 △영남대: 200억원 등을 과다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06년부터 ‘08년까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이 비용 과다 계상돼 연평균 5494억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까지 종합한다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비용 과다 계상 총액은 최소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정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병원들은 경영 적자를 이유로 매년 3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더불어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추정대로 최소 매년 1조2000억원 이상 병원 회계 비용이 과다 계상으로 이익이 축소됐다면, 병원 경영 왜곡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수가협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보수가 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부당하게 인상된 수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건강보험수가 협상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할 것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이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2010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현재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처리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