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IC카드 도입 여부 ‘관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개최한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진료비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외에도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으로 건강보험증의 IC(집적회로)카드 전환이 화제가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본인확인 법제화 및 IC카드 도입으로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C카드 도입으로 △사전 자격확인으로 증‧대여 받은 무자격자의 진료 방지 △보험료 납부내역관리로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부당수급 방지 △약력관리로 약 중복처방에 따른 부작용 및 재정낭비 방지 △매일 진료정보 전송으로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산재 교통사고 등 사전관리로 보험재정 누수 방지 △본인부담금 누적관리로 본인부담액상한제 기준 초과시 의료현장에서 즉시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 가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다양한 IC카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도입이 미뤄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만이나 독일 등 이미 다른 나라에서 IC카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IC카드 도입은 분명 문제점보다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지난 2004년 사진부착 IC카드를 도입, 이후 전국민의 90% 이상이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돼었으며,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이 동시 접속해야 정보접근이 가능한 3중 안전장치 활용으로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었다.



또한 독일도 94년 개인사진 부착 IC카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올부터는 새로운 전자건강카드로 대체 암호화된 데이터를 통해 제3자 해독 불가 시스템 구축 및 환자 역시 PIN code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토록 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는 “IC카드의 효율성면에서는 동의하지만,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면 보안만큼 유출또한 손쉽게 가능할 수 있어 악용 소지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IC카드를 도입한다 해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처리 시간이 늘어나거나, 보안과 기술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시스템의 간소화 및 수가 보존 해주는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는 “건강보험 IC카드 도입에 항상 우려가 나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라며 “개인의 질별 정보는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정보라는 것에 온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 누수에 대한 완벽한 대책과 이를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IC카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급여제한을 위해 IC카드 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외국인 등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1480명에 대해 진료단계에서부터 사전 급여를 제한하는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상시 조회 가능하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 건보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