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논란, 뜨거운 감자

4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의 통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건보공단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진료비가 심평원으로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체계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적격·부적정 청구건이 진료비 지급전 ‘사전관리’되어 사후까지 연계되어야 하나 현행 지급후 ‘사후관리’가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



또한 지난해에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심사 및 청구권 이양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일에는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복지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통합’이 아닌 ‘연계 강화’에 힘을 실어줬다.



김춘진 위원장은 “공단과 심평원은 갈등에서 벗어나 각자의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심평원은 건보공단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진료비 심사를 더욱 철저히하고 의료적정성 평가에 심혈을 기울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진료비 청구를 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평원으로 부터 심사권한을 가져오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만 정보공유와 협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긴밀히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심평원 공단과의 통합론이 나오는 것은 양 기관의 협력과 협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확보한 정보 내부문건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지난 4월경 기획재정부에 의해 작성된 이 문건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훌륭한 제도로 납득하기 힘든 제도상의 약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보험자가 재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하면 2조3607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는 주장의 근거들은 기존에 몇 번에 걸쳐 건보공단 자료에 의해 추정된 것”이라며 “재정누수 주장과 달리 심평원은 연 17조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과 관련해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통합과 진료비 청구권을 건보공단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