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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지속 추진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지속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주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재강동 위해 59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 정해 향후 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 △창조경제의 추진 성과 점검하고 창조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세 가지 사안이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조만간 규제개혁에 관한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규제개혁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이 앞으로 5년간 UAE 왕립종합병원을 위탁 운영한다는 발표를 언급하며, “그동안 의료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서울대병원 사례는)그 노력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유망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더 노력을 가속화 해나가야 할 것이며, 우선 이번 진출이 중동지역 의료수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와의 의료 쌍둥이 프로젝트 등 여타 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건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창출되는 일자리의 품질도 매우 좋은 만큼 관련 산업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이고 적극적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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