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년 국민의 절반은 노인, 초저출산은 재앙

1.2명 수준인 초저출산 지속될 경우 경제, 사회 등 국가적 위기



2100년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 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만큼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막대한 사회보장 재원 때문에 재정수지도 악화돼 인구위기는 곧 사회, 경제 분야 등 국가적 재앙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2013년 1.19명)에 계속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5천165만명) 정점 이후 2050년 4천632만명을 거쳐 2100년 2천222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1.2명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10년 11% 정도였던 노인 비율은 2050년 약 4배인 39.4%로 높아지고, 2100년에는 48.2%에 이르게 된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과 노인 등 잠재적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린이와 청년의 역량을 제고하는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노인 인구의 급증을 막는 대책으로는 저출산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아래 산전, 산후 첩약 지원 등 한의약 산전산후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효선 원장(꽃마을한방병원)은 “서양의학이 난소, 자궁, 나팔관과 같은 국소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한의학은 오장육부의 허실(虛實)을 조절하고, 전신의 한열(寒熱)분포를 정상화하며, 신체구조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전체적 관점에 근거해 난임 치료에 나서고 있어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원장은 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배란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조기폐경, 착상문제, 반복유산, 남성불임에는 한의약적 치료가 효과적이며,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시술시 한약을 투여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 세명대학교가 2012년 진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 21곳 중 정상분만 29.5%, 제왕절개 분만 8.8%, 조산 0.7% 등의 임상 결과를 얻었고, 임신에 성공한 환자(296명)의 치료기간은 평균 10.3주였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불임부부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도 불임여성 6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은 73.2%, 불임클리닉을 제외한 병원의 이용률은 70.0%로 나타나 임신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월 인천광역시 남동구한의사회와 남동구보건소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중 70%인 1인당 100만원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치료비 중 30%인 41만원은 한의사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치료 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 등으로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난임치료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불임(난임)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가의 인구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