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추진

의료기관이 적어 거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인센티브제)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안규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춘)을 지난 8월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시군구별 활동의사수를 토대로 시도별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명으로 2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순위를 따져보니 서울이 2.7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2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 OECD 통계와 같이 한의사를 포함시켜 산출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명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뿐 아니라 시도별 의사 수 전체 순위에는 한의사를 제외할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



시군구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구 중 인구 천 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명이나 됐다. 그 다음은 서울 종로구(15명), 부산 서구(11명), 광주 동구(10명)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구가 밀집된 시내 중심가에 의사가 많은 걸로 해석된다. 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명뿐 인 것으로 분석돼 의사가 가장 밀집된 대구 중구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천 명당 시도별 의료기관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 천 명당 전체 평균 0.57개소로 가장 많은 서울이 0.78개소, 가장 적은 곳은 의사 수에 이어 경상북도로 인구 천 명당 0.47개소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수를 계산해보니 대구 중구가 2.8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 강남구 2.49개소, 서울 중구가 1.63개소로 3번째로 의료기관이 많았다. 하위 순위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위를 차지했는데 울릉군에는 의료기관이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 영양군은 0.11개소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 과목별 의원 수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있었다. 일반의원 조차 하나도 없는 지역(2지역)은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고, 내과가 없는 시군구(10지역)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9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이 넘쳐나는 지역들도 많았다. 일반의가 가장 많은 곳은 135개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였고, 내과는 지역평균 16개소로 그 역시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82개소)였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수는 324개소로 전체 시군구 평균 3개의 108배나 됐다. 피부과 또한 1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원격의료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원격진료로 인해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를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 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