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한국의료, 영리화는 ‘재앙’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야당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에서 ‘6차 투자활성화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4차 투자 활성화에 나와 있는 영리 자회사나 부대사업 확대가 이미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도 그보다 더 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전의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지난 6월 환자와 의료인 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기능 식품 확대를 반대한다고 해놓고는 의료자법인에는 정작 허용하게 한 게 대표적 예라는 것. 이전보다 그 다음번에는 더 완화된 정책을 슬쩍 내놓으면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자법인에 판매업은 불허하고 개발업은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판매를 못하게 할지라도 일단 건강 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의사들이 권유, 처방하게 하면 같은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4차 투자 활성화 당시 영리 자법인이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제시한 안을 보면 대형병원들이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 지주회사를 설립하게 함으로써 장사하라고 등 떠미는 격이 됐는데 이 역시도 정부가 스스로 주장한 논리를 뒤집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메디텔 전면규제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명 초반에는 병원과 분리된 곳에 설립하겠다더니 이제는 같은 층에 하는 걸로 얘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메디텔을 병원에 집어넣고 그 안에 의원을 입점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병원 안에 의원이 입점하게 되는 셈”이라며 “정부가 작년에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될까봐 의원에만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한 적 있는데, 의원을 대형병원에 집어넣으면 사실상 대형병원이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의료 시장 개방 ‘허울뿐인 허상’

정부가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해외 환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비판도 나왔다.



예컨대 최근 제주에서는 호텔이 엄청 늘어나는 중인데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호텔업을 하려고 호텔을 짓는 게 아니라 중국에 팔려고 짓고 있다는 것. 박형근 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중국인들이 숙박업, 관광업에 모두 진출한 상태고 중국 현지에서 해외 진출 알선 업체가 환자들을 제주에 실어 나르고 중국 환자를 치료하고 다시 보내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제주에 남는 것은 많지 않다”며 “이는 제주 시민들이 대부분 수긍하는 부분인데 이런 조건에서 허가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의 영리 병원을 유치했지만 결국 자국내 환자들이 비싼 가격에 진료를 이용하게 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경제 자유 구역의 영리 병원에서 결국 내국인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더구나 그나마 도입하려는 병원이 대단한 선진적 기술을 갖추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됐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 중국은 병원 CEO가 구속되는 판국에다 들여오려는 병원이 고작 미용 성형 하는 병원인데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정책을 강행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