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점유율 한의원 3.8%·의원 21.4%… 한·양의 불균형 ‘심각’

양방일변도 급여비 지급문제… 개선 대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가 3일 발표한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26조 4100만원으로 이중 한의원의 진료비는 996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 중 3.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의 진료비가 상승했지만, 점유율 면에서는 0.1% 상승하는데 그친 수치다.



또한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013년 상반기 7200만원에서 4.4% 상승한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반기 양방의원의 진료비는 지난해보다 9.7% 상승한 5조 6464억원을 기록, 전체 요양기관 중 21.4%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도 전년 동기(1억8800만원)보다 4.9% 늘어난 1억 9700만원으로 한의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올 상반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요양급여비 19조 7751억원 중 한의원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7584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같은 수준인 점유율 3.8%에 머무른 반면 양방의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는 4조 2448억원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으며, 이 같은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관당 급여비는 한의원이 5.1% 상승한 5700만원, 의원이 5.3% 늘어난 148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 한의원과 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및 요양급여비가 6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정작 의료기관 수는 2배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통계 발표를 통해 201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총 8만6010개의 요양기관이 존재하며, 이중 한의원 수는 1만333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5년 9761개와 비교했을 때 15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반면 양방의원의 경우 올 6월 현재 2만8673개로 10년 전인 2005년 2만5166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한의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방의원 수의 50%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 점유율은 6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한·양의 간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2014년 상반기 1063억원의 진료비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보다 8.9% 증가했으며, 0.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기관당 진료비는 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상반기 한방병원의 요양급여비는 9.9% 오른 751억원으로 기관당 급여비는 3억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한방병원 수는 올 6월 현재 2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체 한의사는 1만8611명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의 1만5959명, 일반수련의가 202명, 전문수련의가 380명, 전문의가 2070명 등으로 분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