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평가 엇갈려

복지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10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개최, 정부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현황과 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정부는 현행 89.8%의 4대 중증질환 급여를 99.3%까지 건보 관리영역으로 담아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효과적 급여화를 위해 선별급여, 위험분담제 등 제도 도입과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급여 확대, 수혜대상 4대 중증질환자 확대를 추진한 것에 이어 올 한 해에도 고가항암제,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100개 항목 급여화를 추진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 등 제도 보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에도 203개 항목 급여 확대를 검토, 비급여 해소율 84.8%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유리 사무관은 “올 한 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8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비 개편을 통해 환자 부담이 평균 37% 감소한 것과 9월부터 실시된 상급병실료 개편을 통해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84%까지 확대된 것,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등 추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학계·환자 측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부교수도 “전체적 방향은 맞을지라도 세부 항목에 대한 논란의 여지 많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의학기술 발달과 치료제 개발로 인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급여 내에서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상급병실이나 선택진료가 과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건지 일부 대형병원, 일부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전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이번 정책은 대통령 공약으로 갑자기 들어온 대표적 ‘관 주도형 의료제도’로 93%가 민간의료기관인 국내 현실에서 시범사업조차 없이 갑작스레 제도만 바꿀 경우 공급자 측면에서 충분한 시간이 없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시작 시부터 손실의 100%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대부분 손실인 것이 현실인 신중하지 못한 급진적 제도 진행의 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은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의 진행을 바라봤을 때 전문가 집단에서 현실 적용 가능한 범위로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의료기관 이용해보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를 한 단계 높인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해 전체 환자들을 위한 정책까지 추진된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하지만 아직도 선별급여가 여전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소득 수준이 낮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 보완할지에 대한 대비책 필요하며, 그동안 미진했던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