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보건의료 현안 토끼몰이식 질문 크게 돋보여

2014 국정감사 우수 의원-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차별과 소외된 한의약 정책 전반에 걸친 소신발언도 눈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 최동익 의원은 일관되고 집요하게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문제는 매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단호한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지난 9월15일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들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간담회를 통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지만,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발언을 증거 삼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길 강력히 촉구한 끝에 장관으로부터 “검토해 보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



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보험 적용 촉구



앞서 최동익 의원은 지난 9월에 '한의약, 세계인을 힐링하라‘는 주제로 열린 한의약 세계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한의약 진단의 과학화를 주장하기 전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의 과학화를 위해 검사장비·의료기기 사용이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도록 힘써 달라”고 복지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한의학이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 기틀의 뒷받침은 물론 복지부 차원에서 예산 증액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거론할 때 기경팔맥이나 오행, 영수보사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들은 서양의학으로 입증하기 힘든 만큼 임상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입증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며 “모두가 다 한의학의 효능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수첩에 빼곡한 메모로 복지사각지대 꼼꼼히 따져



매년 진행되는 국감은 피감기관인 부처들도 치밀한 방어논리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할 만한 허를 찌르는 질문이 중요하다. 최동익 의원은 평소 질의 때도 피감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자가 말을 뭉뚱그려 하거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피하는 경우,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송곳처럼 찌르는 질문으로 유명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끌어내지 않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지 않는 식이다.



최동익 의원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중국에 출장을 다녀온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맹공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최 의원은 “김성주 총재에게 국정감사 기간인데 중국은 왜 가냐고 물었더니 친한 사람들이 있어 만나러 갔다고 말했다”며 “중국에 놀러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단순히 말로 그칠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문형표 장관이 김성주 총재에 대한 사퇴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실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도 “중단된 연구과제는 2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10건에 달했으며, ‘책임자 이직 및 퇴직’ 등과 같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는 황당한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며 “그러나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 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진흥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각 장애인인 최동익 의원은 국감장에서 현장 의정활동에서 메모해 온 자료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아동, 병든 노인 등 정부와 사회가 챙겨주지 않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관심과 법적 지원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