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르스 수습 위한 추경예산 확정

복지부 4000억 원대 요청…긴급복지·의료인 지원 및 감염병 관리 시설 장비 확충



당정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속조치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의 '2015년 추경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사업 추경요구안은 직접비용 3337억 원, 간접비용 670억 원 등 총 4007억 원 규모다.



이중 직접비용은 긴급복지 300억 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 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 원,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간접비용은 의료급여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항목에 각각 650억 원, 20억 원이 책정됐다.



긴급복지 300억 원은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 명목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1837억 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설치(320억 원), 메르스 관련 병원장비 지원(340억 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150억 원), 보건소 장비지원(89억 원) 등이다.



감염병 관련 R&D 100억 원은 건강기금 추경안으로 질환극복기술개발(R&D) 30억 원,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R&D) 70억 원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회의 뒤 자료를 내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며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