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이하 미래부)는 13일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에서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 한약재 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사업이 복지부·환경부·식약처·농진청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기획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이번 대상사업에는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 바이오·메디컬 3D 프린팅 기반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비롯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는 재난·재해 감지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재난 대응 정보인프라기술, 첨단센서기반 재난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총 5건이, 또 ‘미래대비기술’ 분야는 국민건강 증진 및 미래 무인화사회 대비를 위한 원천·기반기술 확보 분야로 암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로봇시스템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 13건은 향후 사업타당성, 다부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동기획연구를 거쳐 ‘16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도 함께 심의·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부처공동기획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실질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과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하향식(Top-Down) 수요 발굴을 확대하고, 사회문제 해결 분야를 포함한 균형 있는 수요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업추진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기획이 탄력적으로 수행되고, 중장기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향후 통합기획사업 및 예비타당성 사업에 대한 공동기획 지원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특별위원회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와 ‘다부처공동사업 기획소위원회’를 신설,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상반기 중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미래부 고시)’ 개정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제도 개선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영해 심의관(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간 공동기획 및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사회문제해결’,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국민 실감형 국가 연구개발이 다부처공동기획을 통해 기획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